『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 지원사업』 기업 신청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을 기반으로, 기업의 신산업‧탄소중립‧ 디지털전환‧공급망 안정 분야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사업재편 과제』를 통해 평소 지속 가능한 사업재편(전환)을 고민하고 있었던 기업들의 관심과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KPC) : 연락처(02-398-7602~3), 이메일(biz_trans@kpc.or.kr)

2024. 7, 한국생산성본부

1		사업재편 제도 소개 (근거법령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약칭: 기업활력법)

□ 목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목표: 기업이 신산업‧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 등 첨단기업의 중심으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 승인 지원

□ 사업재편 주요혜택: 세제(법인세‧등록면허세), 입지특례,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유예, 연구개발(R&D), 자금,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 (* 붙임. 기업에서 활용가능한 사업재편 주요 인센티브 안내 참조)

□ 기간: (3/4분기) 2024년 7월~9월, (4/4분기) 2024년 10월~12월

※ 3/4분기 신청접수 마감: ~ `24년 7월 31일 / 4/4분기 신청접수 마감: ~ ‘24년 9월 30일

□ 대상: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개인사업자, 현)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중인 기업 제외)

구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신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2		주요 내용

□ 승인 절차(프로세스)

◯ 분기별로 시행되며,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사업재편 판정위원회(사업재편 분야 적정성 평가)와 심의위원회는(신산업적 가치(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성 등 평가)를 통해 승인

<사업재편 분기별 승인 프로세스>

◯ (‘24년 하반기 사업재편 승인기업 심의일정 - 참고)
44차(3/4분기) : `24년 10월 중, 45차(4/4분기) : `24년 12월 중

□ 사업재편 승인요건 및 유형

◯ 기업별 사업재편 계획*과 달성 목표 수립 필요(생산성, 매출액 등 향상)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설비 폐기 등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 효율화

◯ (신청유형) 단독신청 또는 공동신청 가능

- (단독신청) 신청 기업 단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코자 하시는 경우

- (공동신청) 연관된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재편 주요 승인 유형 (사업재편 계획이 해당 범위에 포함되면 신청가능)

◯ 신산업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유형별 기술범위, ( )해당기술의 개수>

유형		기술범위
신산업진출	신성장 원천기술*	1.미래형자동차(4) 4.콘텐츠(8) 7.바이오·헬스(23) 10.로봇(18) 13.탄소중립(51)	2.지능정보(24) 5.차세대SW/보안(9) 8.에너지·환경(29) 11.항공·우주 14.방위산업(3)	3.차세대SW/보안(9) 6.차세대방송통신(8) 9.융복합소재(25) 12.첨단소재·부품·장비(25)
	국가전략 기술**	1.반도체(22) 4.디스플레이(6) 7.바이오의약품(8)	2.이차전지(9) 5.수소(9)	3.백신(7) 6.미래형이동수단(5)
디지털전환***		1.3D 프린터(1) 4.설계·공정자동화(2)	2.디지털트윈(4) 5.5G/6G네트워크(1)	3.증강/가상/혼합현실(3) 4.엣지컴퓨팅(1)
탄소중립****		1.철강(3) 4.조선(1)	2.석유화학(2) 5.섬유(1)	3.시멘트(1) 6.수소(1)

* 『조특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 참조

**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 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참조

***『기업 활력법 시행령』 별표1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참조

***『기업 활력법 시행령』 별표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참조

3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시 KPC 제공 혜택

□ (사전상담) 신청기업의 사업재편 목적과 요구 사항을 함께 검토,확인
→ 기업정보 전달(DX컨설팅센터) 및 가능여부 사전 검토
→ 기업의 신청유형 결정 및 (약식)계획서 사전 작성 안내
□ (컨설팅) 기제출한 신청계획서 필수항목을 근거로 대면 컨설팅(최소 2회)을      통해 미래사업재편 해당여부 검토요청서와 신청계획서 작성 지원

□ (심의위원회 대응지원) 심의위원 질의답변 진행 (계획서 수정/보완 등)

< 사업재편 프로세스별 KPC 역할과 제공혜택 (분기별) >

	사전상담 (D-5~6주)	▶	신청계획서 필수항목 작성 (D-5주)	▶	신청계획서 작성지원 컨설팅 (D-4주)	▶	사업재편 판정 (D-3주)	▶	5.심의 (D-0)
신청기업	·자격요건 검토 (미래사업재편해당여부, 법적요건 등) ·관심 있는 지원 혜택 (인센티브 검토)		·신청계획서상 필수항목 (기업정보, 사업재편 사업/ 기술, 지재권 현황,투자/자금 조달계획) 작성		·경영기획과 기술부문 담당자 참여 필요 ·신청계획서 초안 80% 작성 후 3일 이내 완성 목표 ·신청계획서 포함 제출서류 제출		·미래사업재편 해당여부 검토요청서 제출 ·판정결과 보류인 경우 심의 안건 미상정 처리		·서면 심의진행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대면 심의진행시 경영기획(재무)과 기술담당 2~3명 임직원 참석 후 심의질의 답변
K P C	·수요기업 신청목적, 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및 신청유형 권유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 전달		·필수항목 작성 양식 신청기업 전달 및 작성 지원		·대면 컨설팅 2회 제공 (1차 기업방문, 2차 대면워크숍) ·신청계획서와 신기술검토요청서 작성 지원 컨설팅 제공		·미래사업재편해당여부 검토요청서 포함 기업신청서류 수령 후 산업부 제출		·서면질의서 신청기업 전달 및 답변서 수령 후 산업부 제출

4		문의 및 신청

□ (신청·접수기간) 상시 접수

□ (제출서류) 기업에서 작성한 사업재편 신청계획서상 기재내용 증빙 자료

작성서류	증빙서류
1. 사업재편신청계획서(컨설팅결과물) 2. 미래사업재편 해당여부 검토요청서(컨설팅 결과물) 3. 사업재편계획승인신청서 4. 대표이사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직원수 증빙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보유 지적재산권 증빙,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최근 3개년, 비외감인 경우 표준재무제표증원)

□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 연락처	제출처(이메일)
한국생산성본부 사업재편팀	서민수 유세건	02-398-7602 02-398-7603	biz_trans@kpc.or.kr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붙임		기업에서 활용가능한 사업재편 주요 인센티브 안내

구 분	인센티브
□ 상법 특례	□ 소규모분할 신설
	□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 간이합병 범위 확대
	□ 주주총회 기간 단축
	□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단축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및 지급기간 연장
□ 공정거래법 특례	□ 지주회사 규제 특례
	□ 지주회사 자회사 규제 특례
	□ 지주회사 손자회사 규제 특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특례
	□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특례
	□ 공동행위인가 신청 특례
□ 산업집적법 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1
□ 세제 지원	□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2
	□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3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4
	□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이연*5
	□ 주주등의 자산 무상양도시 과세이연*6
	□ 금융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이연*7
	□ 적격합병 기준 완화
	□ 삼각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 확대
	□ 등록면허세 감면
	□ 관세납기 연장, 분납 지원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익금불산입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사업전환 융자
	□ (신용보증기금)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 (기술보증기금)사업재편기업보증
	□ (산업은행)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
	□ (기업은행)회사인수 자금 대출,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턴업 기업지원자금대출
	□ 사업재편 전용펀드
	□ 기업구조혁신펀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례*8
	□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특례
□ 연구개발 지원	□ 정부R&D사업지원사업
	□ 사업재편전용R&D
□ 고용안정 지원	□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중소중견 특별지원	□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우대가점
□ 자산매각 지원	□ (한국기계거래소)유휴기계설비 매각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보유자산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